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627호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9341호 2023년 10월 12일 2023년 4월 11일 일부개정
제19228호 2023년 6월 5일 2023년 3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9147호 2022년 12월 27일 2022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18308호 2022년 1월 21일 2021년 7월 20일 타법개정 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237호 2021년 12월 9일 2021년 6월 8일 일부개정
제17894호 2021년 1월 12일 2021년 1월 12일 타법개정 타법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3호 2022년 1월 13일 2021년 1월 12일 타법개정 타법 (지방자치법)
제16905호 2020년 7월 30일 2020년 1월 29일 일부개정
제15857호 2019년 4월 17일 2018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15522호 2018년 9월 21일 2018년 3월 20일 타법개정 타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4183호 2016년 11월 30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병역법)
제13618호 2015년 12월 24일 2015년 12월 24일 일부개정
제13288호 2015년 11월 19일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2792호 2014년 10월 15일 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
제12234호 2014년 1월 14일 2014년 1월 14일 일부개정
제12202호 2014년 4월 8일 2014년 1월 7일 일부개정
제11992호 2014년 2월 7일 2013년 8월 6일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1530호 2013년 12월 12일 2012년 12월 11일 일부개정
제11489호 2013년 4월 23일 2012년 10월 22일 일부개정
제11392호 2012년 6월 22일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10699호 2011년 8월 24일 2011년 5월 23일 일부개정
제10465호 2011년 9월 30일 2011년 3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0342호 2010년 12월 9일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
제10148호 2010년 3월 22일 2010년 3월 22일 일부개정
제9419호 2009년 2월 6일 2009년 2월 6일 일부개정
제9296호 2008년 12월 31일 200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9113호 2009년 1월 1일 2008년 6월 13일 일부개정
제8996호 2008년 3월 28일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
제8857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제8423호 2007년 5월 11일 2007년 5월 11일 타법개정 타법 (지방자치법)
제8330호 2007년 3월 29일 2007년 3월 29일 일부개정
제8069호 2007년 1월 1일 2006년 12월 20일 타법개정 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7796호 2006년 7월 1일 200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7614호 2005년 7월 28일 2005년 7월 28일 타법개정 타법 (국회법)
제7407호 2005년 3월 24일 2005년 3월 24일 일부개정
제7380호 2006년 1월 28일 2005년 1월 27일 타법개정 타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187호 2004년 6월 12일 2004년 3월 11일 일부개정
제6855호 2003년 2월 4일 2003년 2월 4일 타법개정 타법 (국회법)
제6788호 2002년 12월 18일 2002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6622호 2002년 1월 19일 2002년 1월 19일 일부개정
제6089호 1999년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5983호 1999년 5월 24일 1999년 5월 24일 일부개정
제5809호 1999년 8월 6일 1999년 2월 5일 타법개정 타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681호 1999년 1월 21일 1999년 1월 21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정보원법)
제5529호 1998년 2월 28일 1998년 2월 28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5527호 1998년 2월 24일 1998년 2월 24일 일부개정
제5455호 1997년 12월 13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국회사무처법)
제5452호 1997년 12월 13일 1997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5153호 1996년 8월 8일 1996년 8월 8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4829호 1995년 1월 1일 1994년 12월 22일 일부개정
제4763호 1994년 7월 20일 1994년 7월 20일 타법개정 타법 (국회사무처법)
제4408호 1991년 11월 30일 1991년 11월 30일 타법개정 타법 (헌법재판소법)
제4384호 1991년 5월 31일 1991년 5월 31일 일부개정
제4268호 1991년 7월 31일 1990년 12월 27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4017호 1988년 9월 1일 1988년 8월 5일 타법개정 타법 (헌법재판소법)
제3917호 1987년 1월 1일 1986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3584호 1982년 12월 28일 1982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3518호 1981년 12월 31일 1981년 12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3447호 1981년 5월 31일 1981년 4월 20일 일부개정
제3150호 1979년 1월 1일 1978년 12월 5일 일부개정
제2460호 1973년 4월 1일 1973년 2월 5일 일부개정
제1711호 1965년 10월 20일 1965년 10월 20일 일부개정
제1638호 1964년 5월 26일 1964년 5월 26일 일부개정
제1521호 1963년 12월 17일 1963년 12월 16일 일부개정
제1325호 1963년 6월 1일 1963년 4월 17일 폐지제정
제1029호 1962년 2월 23일 1962년 2월 23일 일부개정
제721호 1961년 9월 18일 1961년 9월 18일 일부개정
제103호 1950년 3월 3일 1950년 3월 3일 일부개정
제44호 1949년 8월 12일 1949년 8월 12일 제정 제명제정 (국가공무원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법령